[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등 '오버투어리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는 만큼 여행 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 급증 속 '관광공해' 대책 마련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세제 개정안에 출국세 인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자(일본인·외국인 포함)는 1인당 1000엔을 납부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으며, 2023년도 기준 세수는 399억엔(약 3800억원)에 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려서라도 관광 대책에 쓰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세율을 3000엔 이상으로 인상해, 관광객 혼잡 완화, 매너 위반 방지, 지역 관광 인프라 정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엔저와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수요 회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했다. 올해 방문객은 4000만명에 달할 전망으로, 주요 관광지에서는 쓰레기·소음·무단침입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 외국인 유치와 지역 보호 사이 '관광 균형' 실험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2025년도 중에 외국인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1978년 이후 첫 조정)과 면세품 제도 개편(출국 시 환급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대신, 제도 악용을 막고 관광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내에서는 "관광객 부담이 과도하면 방일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광 산업은 일본 경제 회복의 핵심 축이자 지방 활성화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 업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관광이 경제를 살리면서도 지역을 해치지 않게 하려는 균형점 찾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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