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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전쟁]① "자율과 책임, 보상도 한국엔 없다"...이공계 엑소더스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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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대신 설계"…글로벌 빅테크로 향하는 젊은 엔지니어들
성과는 즉시, 간섭은 없다…실력 중심 문화가 끌어당긴다
스타트업 경험은 약점 아닌 강점…'도전과 실패' 평가하는 외국계
"돈이 아니라 성장의 무대"…기술 중심 생태계로의 이동 가속

[서울=뉴스핌] 서영욱 김아영 기자 =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세계 무대로 향하고 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고 기술의 본질을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글로벌 빅테크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실력 중심 문화를 앞세워 한국 엔지니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은 여전히 복잡한 보고 체계와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에 묶여 젊은 기술 인재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자율과 보상,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잃은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력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실패조차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점점 더 과감하게 국경을 넘고 있다.

◆"코어 기술 다루려면 본사로"…한국엔 없는 성장의 토양
국내 최고 전자기업에서 구글 본사로 이직한 김민우(44세, 가명)씨는 "외국계 기업을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연봉 차이가 압도적으로 크다. 국내에서 같은 직무를 맡아도 연봉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구글의 경우 성과급과 스톡옵션이 기본 연봉의 두세 배에 달해 전체 보상 규모가 한국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IT 분야에서 해외 본사로 나가면 연봉이 한국보다 최소 4~5배 이상 많고, 과장급만 돼도 미국 기준으로 연 5억~6억 원 수준의 총보상을 받는다. 그는 "가족을 동반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녀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도 환경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보고 체계가 복잡하고, 새로운 시도는 윗선의 결재를 거쳐야 가능하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개인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이 크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자율적인 구조가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에게는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기술적 성장 기회에서도 차이는 컸다. 그는 "국내 기업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서비스나 앱 개발이 대부분이지만, 구글은 코어 AI, 즉 언어모델, 알고리즘, 인프라 등 기술 그 자체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진짜 기술을 다루고 싶다면 결국 본사로 가야 한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테스트하는 역할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기술의 방향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글로벌 빅테크는 기술에 수조 원을 투자한다. 반면 한국 기업은 R&D 예산 규모나 연구조직 자체가 너무 작다"며 "기술의 중심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맥보다 실력"...공정한 평가가 만든 동기부여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MS로 이직한 박준혁(38세, 가명)씨는 "국내에서는 늘 윗사람 눈치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진이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도 임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프로젝트가 접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 보고 체계에 막혀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결국 실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성과보다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였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과 잘 맞는 사람이 승진하는 현실에서 동기부여를 잃었다"고 말했다.

MS로 옮긴 뒤 가장 크게 느낀 건 '자율과 책임'이었다. "여기서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개인에게 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공정하다고 느껴졌다"고 했다. 상명하복식 의사결정보다는 개인의 전문성과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박 씨는 "외국계 회사는 철저히 능력 중심이다. 일을 잘하면 보상은 즉각적이고, 성과가 없으면 자리도 지키기 어렵다"며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큼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워라밸은 국내보다 부족하다. 성과주의가 강해서 주당 80~100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강도는 훨씬 높다"며 "하지만 기술 중심의 글로벌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어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성과로 신뢰를, 신뢰로 자율을"…외국계가 만든 선순환 구조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사진=블룸버그]

많은 근로자들은 외국계 기업에서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의 문화를 체감한다고 말한다. 상급자의 지시보다 개인의 판단이 존중되고, 결과에 따라 보상이 명확히 주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성과가 곧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가 다시 자율을 낳는 선순환이 형성된다고 느낀다. "성과를 내면 인정받고, 실패하면 스스로 책임지는 분위기 속에서 일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런 문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인물이 바로 고졸로 출발해 외국계 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오른 장인수 전 오비맥주 부회장이다.

장 전 부회장은 앞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외국계 회사는 학력보다 실력을 본다.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 경영진과 오히려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몸담았던 회사는 사모펀드 계열 기업으로, 의사결정 과정부터 철저히 실무 중심이었다.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임원 간 자유롭게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뒤 결론이 나면 모든 권한과 책임이 대표에게 일임됐다.

장 전 부회장은 "국내 기업의 전문경영인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모펀드식 경영은 정반대였다"고 설명했다. "대표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는 대신,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그만큼 경영진을 믿어주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한번 결정된 사안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가 좋으면 성과 보상은 명확하고, 실패하면 그 책임도 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구조가 긴장감을 주지만, 동시에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생기고, 실수하더라도 변명보다는 해결책을 고민하게 된다. 본사나 투자자는 과정보다 결과로 평가하니, 자연스럽게 목표 달성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전과 실패도 경력이다"…스타트업 인재들도 해외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스타트업 인재들도 재취업은 국내 대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으로 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초기 기업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무 경험을 통해 기술적 자율성과 성취감을 얻지만, 동시에 "대기업에선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의 벽도 함께 마주한다.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기술 개발과 경영을 동시에 경험한 인재들이 국내 대기업보다 오히려 외국계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기업이 '형식과 경력의 모양새'를 본다면, 해외 기업은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본다는 것이다.

스타트업계 오래 종사했던 최지훈(46세, 가명)씨는 개발자 3명, 대표 포함 5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에서 제품 기획과 운영,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경험했다. 그러나 회사 정리 후 대기업 이직을 시도했을 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스타트업 경력은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조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통과하기 어려웠다. 그는 "국내 대기업은 여전히 경력의 모양새를 본다. 이름 있는 회사, 정형화된 실적이 있어야 문이 열린다"며 "스타트업은 모든 걸 다 해도 평가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의 시선은 달랐다고 한다.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글로벌 IT기업 면접에서 오히려 스타트업 경험을 '강점'으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면접관들은 그가 무엇을 성취했는지보다 "어떤 실패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더 깊게 물었다고 한다. 최 씨의 지인들은 "국내 면접이 '성과 중심'이라면, 외국계 면접은 '시도 중심'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달랐다"며 "도전과 실패를 성장 과정으로 보는 문화가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또 스타트업계 관계자도 "외국계 회사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라, 스타트업 시절 익힌 문제 해결력과 속도감이 큰 도움이 된다"며 "재취업 시장에서도 스타트업 출신은 외국계 기업이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사진=뉴스핌DB]

◆"돈도 중요하지만..." 인재는 기술이 자라는 곳으로 간다
해외로 향하는 이공계 인재들의 흐름은 단순한 개인의 커리어 선택이 아니다. 기업 구조와 문화, 그리고 기술 투자 방향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 떠나는 사람들은, 동시에 한국 기업의 한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이다.

김 씨는 "국내 기업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 측면에선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AI·데이터 같은 핵심 원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포지션이 거의 없고, 대부분 외부 기술을 응용하는 수준에 머문다"며 "챗GPT처럼 코어 AI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수조 원 단위로 기술에 베팅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여전히 단기 실적과 비용 효율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김 씨는 "결국 엔지니어가 기술적 성장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재를 붙잡으려면 코어 기술 개발 포지션 확대, 장기 투자,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인사 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해외 기업의 해고가 국내에서는 논란이 되지만, 실제로는 일에 의욕이 없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들이 많다. 그만큼 경쟁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직급을 막론하고 의욕도, 역량도 떨어지는 인력이 버티고 있어 조직의 속도가 느리다"며 "특히 임원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재는 '돈'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한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책임과 보상이 명확하며, 기술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무대를 찾는다. 지금의 추세는 단순한 인력 유출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인재 생태계 자체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신호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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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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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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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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