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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전쟁]① "자율과 책임, 보상도 한국엔 없다"...이공계 엑소더스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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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대신 설계"…글로벌 빅테크로 향하는 젊은 엔지니어들
성과는 즉시, 간섭은 없다…실력 중심 문화가 끌어당긴다
스타트업 경험은 약점 아닌 강점…'도전과 실패' 평가하는 외국계
"돈이 아니라 성장의 무대"…기술 중심 생태계로의 이동 가속

[서울=뉴스핌] 서영욱 김아영 기자 =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세계 무대로 향하고 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고 기술의 본질을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글로벌 빅테크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실력 중심 문화를 앞세워 한국 엔지니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은 여전히 복잡한 보고 체계와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에 묶여 젊은 기술 인재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자율과 보상,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잃은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력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실패조차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점점 더 과감하게 국경을 넘고 있다.

◆"코어 기술 다루려면 본사로"…한국엔 없는 성장의 토양
국내 최고 전자기업에서 구글 본사로 이직한 김민우(44세, 가명)씨는 "외국계 기업을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연봉 차이가 압도적으로 크다. 국내에서 같은 직무를 맡아도 연봉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구글의 경우 성과급과 스톡옵션이 기본 연봉의 두세 배에 달해 전체 보상 규모가 한국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IT 분야에서 해외 본사로 나가면 연봉이 한국보다 최소 4~5배 이상 많고, 과장급만 돼도 미국 기준으로 연 5억~6억 원 수준의 총보상을 받는다. 그는 "가족을 동반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녀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도 환경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보고 체계가 복잡하고, 새로운 시도는 윗선의 결재를 거쳐야 가능하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개인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이 크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자율적인 구조가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에게는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기술적 성장 기회에서도 차이는 컸다. 그는 "국내 기업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서비스나 앱 개발이 대부분이지만, 구글은 코어 AI, 즉 언어모델, 알고리즘, 인프라 등 기술 그 자체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진짜 기술을 다루고 싶다면 결국 본사로 가야 한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테스트하는 역할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기술의 방향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글로벌 빅테크는 기술에 수조 원을 투자한다. 반면 한국 기업은 R&D 예산 규모나 연구조직 자체가 너무 작다"며 "기술의 중심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맥보다 실력"...공정한 평가가 만든 동기부여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MS로 이직한 박준혁(38세, 가명)씨는 "국내에서는 늘 윗사람 눈치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진이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도 임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프로젝트가 접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 보고 체계에 막혀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결국 실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성과보다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였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과 잘 맞는 사람이 승진하는 현실에서 동기부여를 잃었다"고 말했다.

MS로 옮긴 뒤 가장 크게 느낀 건 '자율과 책임'이었다. "여기서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개인에게 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공정하다고 느껴졌다"고 했다. 상명하복식 의사결정보다는 개인의 전문성과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박 씨는 "외국계 회사는 철저히 능력 중심이다. 일을 잘하면 보상은 즉각적이고, 성과가 없으면 자리도 지키기 어렵다"며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큼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워라밸은 국내보다 부족하다. 성과주의가 강해서 주당 80~100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강도는 훨씬 높다"며 "하지만 기술 중심의 글로벌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어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성과로 신뢰를, 신뢰로 자율을"…외국계가 만든 선순환 구조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사진=블룸버그]

많은 근로자들은 외국계 기업에서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의 문화를 체감한다고 말한다. 상급자의 지시보다 개인의 판단이 존중되고, 결과에 따라 보상이 명확히 주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성과가 곧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가 다시 자율을 낳는 선순환이 형성된다고 느낀다. "성과를 내면 인정받고, 실패하면 스스로 책임지는 분위기 속에서 일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런 문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인물이 바로 고졸로 출발해 외국계 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오른 장인수 전 오비맥주 부회장이다.

장 전 부회장은 앞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외국계 회사는 학력보다 실력을 본다.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 경영진과 오히려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몸담았던 회사는 사모펀드 계열 기업으로, 의사결정 과정부터 철저히 실무 중심이었다.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임원 간 자유롭게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뒤 결론이 나면 모든 권한과 책임이 대표에게 일임됐다.

장 전 부회장은 "국내 기업의 전문경영인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모펀드식 경영은 정반대였다"고 설명했다. "대표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는 대신,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그만큼 경영진을 믿어주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한번 결정된 사안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가 좋으면 성과 보상은 명확하고, 실패하면 그 책임도 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구조가 긴장감을 주지만, 동시에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생기고, 실수하더라도 변명보다는 해결책을 고민하게 된다. 본사나 투자자는 과정보다 결과로 평가하니, 자연스럽게 목표 달성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전과 실패도 경력이다"…스타트업 인재들도 해외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스타트업 인재들도 재취업은 국내 대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으로 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초기 기업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무 경험을 통해 기술적 자율성과 성취감을 얻지만, 동시에 "대기업에선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의 벽도 함께 마주한다.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기술 개발과 경영을 동시에 경험한 인재들이 국내 대기업보다 오히려 외국계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기업이 '형식과 경력의 모양새'를 본다면, 해외 기업은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본다는 것이다.

스타트업계 오래 종사했던 최지훈(46세, 가명)씨는 개발자 3명, 대표 포함 5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에서 제품 기획과 운영,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경험했다. 그러나 회사 정리 후 대기업 이직을 시도했을 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스타트업 경력은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조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통과하기 어려웠다. 그는 "국내 대기업은 여전히 경력의 모양새를 본다. 이름 있는 회사, 정형화된 실적이 있어야 문이 열린다"며 "스타트업은 모든 걸 다 해도 평가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의 시선은 달랐다고 한다.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글로벌 IT기업 면접에서 오히려 스타트업 경험을 '강점'으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면접관들은 그가 무엇을 성취했는지보다 "어떤 실패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더 깊게 물었다고 한다. 최 씨의 지인들은 "국내 면접이 '성과 중심'이라면, 외국계 면접은 '시도 중심'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달랐다"며 "도전과 실패를 성장 과정으로 보는 문화가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또 스타트업계 관계자도 "외국계 회사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라, 스타트업 시절 익힌 문제 해결력과 속도감이 큰 도움이 된다"며 "재취업 시장에서도 스타트업 출신은 외국계 기업이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사진=뉴스핌DB]

◆"돈도 중요하지만..." 인재는 기술이 자라는 곳으로 간다
해외로 향하는 이공계 인재들의 흐름은 단순한 개인의 커리어 선택이 아니다. 기업 구조와 문화, 그리고 기술 투자 방향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 떠나는 사람들은, 동시에 한국 기업의 한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이다.

김 씨는 "국내 기업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 측면에선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AI·데이터 같은 핵심 원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포지션이 거의 없고, 대부분 외부 기술을 응용하는 수준에 머문다"며 "챗GPT처럼 코어 AI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수조 원 단위로 기술에 베팅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여전히 단기 실적과 비용 효율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김 씨는 "결국 엔지니어가 기술적 성장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재를 붙잡으려면 코어 기술 개발 포지션 확대, 장기 투자,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인사 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해외 기업의 해고가 국내에서는 논란이 되지만, 실제로는 일에 의욕이 없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들이 많다. 그만큼 경쟁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직급을 막론하고 의욕도, 역량도 떨어지는 인력이 버티고 있어 조직의 속도가 느리다"며 "특히 임원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재는 '돈'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한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책임과 보상이 명확하며, 기술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무대를 찾는다. 지금의 추세는 단순한 인력 유출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인재 생태계 자체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신호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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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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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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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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