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한 현직 부장검사가 노 직무대행의 사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46·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항소장 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현저히 있겠지만 비겁하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점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장 부장검사는 "모든 사람의 비겁함을 총장 대행 한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은 검찰의 또 다른 마녀재판의 한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과 논리로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총장 대행이 물러나면 누가 검찰개혁의 향후 설계에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총장 대행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앞에 총장 대행이 개인 욕심인지, 검찰 조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더 크게 국민을 위해서인지 그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가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무가치한 설득으로 비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견이 짧아서인지, 비굴하게 권력자의 눈치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비굴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 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0일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부장검사는 "임 지검장 의견처럼 누군가 징계를 감수하고 항소장을 접수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야속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임 지검장이 징계를 감수하고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에도 무죄 구형을 하던 시절과 상황이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검찰청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어느 검사가 항소장을 접수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개인에 대한 단순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고발, 탄핵, 국감장 소환, 국정조사, 청문회, 모든 국민 대상으로 마녀사냥식의 심판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부장검사는 "어느 한 검사에게 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이를 감당하면서까지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의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노 직무대행이 이르면 이날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 직무대행이 사퇴하면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대행직을 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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