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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50여건 처리(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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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건을 처리한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13일 주요 국회일정.

◇국회의장

10:00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1: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7: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본회의산회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09:00 유용원 의원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오기형 의원실 등,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태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도서관 대강당)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 토론회 : 4차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동아 의원실 등,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손솔 의원실 등, 진보당 돌봄3법 입법 공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진선미 의원실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00 맹성규 의원실, 제1차 도심항공교통 인재포럼: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한 종사자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 방안 논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30 오세희 의원실,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미래세대·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말하다: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영배 의원실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이원택 의원실 등, 남북산림협력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재연 상임대표, [전태일 열사 55주기, 열사 정신 계승 및 노동자 직접정치 실현 기자회견]

09:20 백선희 의원, [고용보험법 연령 상향 관련 기자회견]

09:40 박수영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곽규택 의원, [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 입법 기자회견]

10:20 전현희 의원, [전태일 기념 '노동인권의 날' 지정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40 김윤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황운하 의원, [대법원 세종시 이전 입법발의 기자회견]

11:20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관련 기자회견]

13:00 이광희 의원, [정치검찰 항명 규탄 기자회견]

13:20 전현희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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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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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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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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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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