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활성화·조사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는 13일 오전 고의 교통사고 엄정대응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들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업무협약에는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난해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수도 2022년 4705억원, 2023년 5476억원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적발 인원은 2022년 10만2679명에서 지난해에는 10만8997명으로 늘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에서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대이며 2023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691억원으로 5.7% 증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만들 수 있고,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초래해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각 기관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긴밀한 업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직통회선을 연결하고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가상으로 교통사고를 재현해 상해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인 마디모를 활용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기법을 상호교류해 조사 역량도 높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 사기 교육을 실시하고 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캠페인도 전개한다.
각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과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전한 도로 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