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3.5%로 대폭 증액·美 첨단무기 250억달러 구입
2030년까지 330억달러 주한미군 투입…'트럼프 100억달러' 압박 이후 증액
전작권 전환·군사 AI·우주·사이버 등 신안보 동맹으로 확장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공식화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다시 그려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모든 자산 동원'한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을 재확약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실질적 핵전략 협의 강화 ▲국방비 대폭 증액 ▲미국산 고성능 무기 구매확대 ▲주한미군 지원 사상 최대치 등 구체적 지표가 줄줄이 명시됐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양국 정상은 NCG를 축으로, 실질적 핵전략 협의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군이 미 확장억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한반도 맞춤형' 방위태세를 현실화한다. 2006년 첫 북 핵실험 이후 지속돼온 한미 '핵우산 합의'의 진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국방비 투자도 크게 높였다. 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 2.32%보다 1%p 이상 높이는 방안으로, 내년 국방예산(66조3000억원)과 비교해 2035년엔 30조원 이상 더 투입된다. 2030년까지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3조 원 이상) ▲F-35A 2차 사업(총 4조5000억 원대) ▲항공통제기 2차(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8000억 원) 등 250억달러 상당의 첨단무기 구매 계획도 확정됐다.
주한미군 지원도 역대 최대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33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포괄적 주한미군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주둔비·기지 현대화·현물 지원 등 총망라한 사상 최대 패키지다. 한미 모두 "주한미군 감축·철수는 없다"는 점에 방점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폭탄' 요구도 주요 변수였다. 트럼프는 1기 시절부터 "한국이 매년 100억달러를 내라"며 기존의 8배까지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고, 당국 간 교착 끝 현 정부는 '합리적 부담'을 관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 2026년엔 1조5192억원으로 단계적 인상돼,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330억달러 지원 플랜으로 귀결됐다.
전작권 전환 추진도 본격화된다. 2014년 시작된 조건부 전작권 환수 로드맵대로, 연합방위 주도능력과 첨단전력 확보가 연동된다. 미국산 첨단무기 추가도입, AI·사이버·우주 협력 등 군사·산업 동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동맹 현대화(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합의는 주한미군·확장억제 보장, 방위비 증액, 동맹운용 작전폭 확장,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구도의 요동으로 직결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초정밀 안보동맹'으로 진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문에 대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 대북 억제력을 확립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 유사시 동맹의 '연루'를 회피하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여를 위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현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등에 있어서 미국의 '피스메이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