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적용하던 '무기 개발비 부과 면제' 혜택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은 그만큼 늘게 된다.

16일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이러한 방침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나토(NATO) 등 핵심 동맹국들에 전달했다.

골자는 미국이 정부 간 무기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에 일부 적용하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비반복성 비용이란 특정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드는 일련의 초기 비용을 뜻한다. 초기 연구개발비와 설계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평가비 등을 아우른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은 FMS 방식으로 특정 무기를 수출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이러한 개발비용을(NC)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간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에는 전략적 이유 등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NC를 면제해왔다. 이러한 융통성은 무기 시장에서 미국산 무기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활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NC 면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무기 개발에 든 초기 비용을 물리겠다고 동맹들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재정상태 악화와 고립주의적 대외관과 맞물려 있다.

동맹국들이 NC 면제로 절감받았던 비용은 전체 무기 구매액의 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방침 변경으로 향후 미국산 무기를 들여올 때 그만큼 구입 비용이 늘거나, 한정된 예산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미국산 무기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계획을 미국측에 제시했다.

기존 관행과 달리 이러한 무기 구매 계약에 초기 개발비가 부과되면 250억달러 내에서 우리 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미국산 무기가 줄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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