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정찰위성에 함구하는 北...한국 패싱전략 노골화

기사입력 : 2025년11월17일 08:19

최종수정 : 2025년11월17일 08:26

민감한 이슈인데 보름 넘게 침묵
"먼저 칼 빼고도 역전 우려" 분석
김정은 열흘 넘게 공개 활동 중단
노동당 대회서 반응 보일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군사 정찰위성 시스템 구축 완료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력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보름 넘게 사실보도조차 않으면서 관망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초 선박 건조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 김정은 뒤편으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드러나는데, 북한 선전매체들은 3월 8일 보도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2021년 1월)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실태도 현지에서 요해했다"고 전했다. [사진=화보 조선] 2025.11.17 yjlee@newspim.com

17일 통일부와 대북 정보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선전매체들은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합의나 후속 논의에 대해 함구 중이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핵잠 건조를 위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승인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보름 넘게 관련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 일본 등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태 추이를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표면화하며 이슈에 정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군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는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프로젝트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인 군사 정찰위성 5호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 완료로 한국은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군집 운용할 수 있게 돼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를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고, 대북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실 핵잠과 정찰위성 모두 북한이 먼저 칼을 빼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은 지난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정밀·장거리 타격 능력 향상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무기와 함께 핵잠수함과 정찰위성 확보를 공언한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지난 3월 8일 보도에서 김정은이 신포조선소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했는데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를 현지에서 요해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찰위성의 경우도 발사 시도가 번번히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김정은은 2023년 9월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에게 기술제공을 요청했다.

불과 두 달 뒤 북한이 첫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쏘아올리자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지원에 힘입은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은 지난해 초 "2024년에 정찰위성 3개를 더 쏘아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2호기 발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북러 간 해당 분야 협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2023년 11월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1호기의 성공적 발사를 다룬 북한 화보. [사진=화보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 2023'] 2025.11.17 yjlee@newspim.com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핵잠과 정찰위성 모두 선수를 치고 나섰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태라 자칫 역전당하는 상황을 맞을까 김정은은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정찰위성 5호기 발사성공을 비난하면서 이슈하 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간부와 주민들에게 공언한 핵잠과 정찰위성 보유가 한국에 밀렸다는 입소문이 번질 경우 자신의 리더십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

북한은 내년 초 노동당 6차 대회를 앞두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월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정은은 내달 중순으로 예고된 노동당 전원회의도 치러야 한다.

올 한해 북한의 정책 추진 실태를 결산하고 내년 초에는 5년 동안의 군사‧정치‧대외 분야 등에서의 노동당 사업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노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잠과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해 수정된 시간표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또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군사 정찰위성 사업 완료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김정은은 지난 5일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장례식에 참석한 후 열흘 넘게 공개 활동을 않고 있다.

yjlee@newspim.com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