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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대책 TF, 올해 60개 사업 관리…남양주왕숙·하남교산서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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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권 28개 신규 포함 총 60개 프로젝트 속도전
김용석 대광위원장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신도시 교통 인프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가 올해에만 50회가 넘는 회의를 거쳐 갈등 조정과 사업 기간 단축에 속도를 냈다.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1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사업 가운데 갈등으로 지연되거나 개선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TF는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그 중 14개 갈등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고, 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사업 일정 정상화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신규 관리대상 28개 사업을 추가했다. TF는 기존 32개를 포함해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게 됐다. 대광위는 조정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의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지연 요인을 점검하는 등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돼 올해 시행되는 '광역교통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갈등조정 절차와 국토부 직접 인허가 제도를 활용해 주요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예컨대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의중앙선·경춘선 역사 신설 사업은 역사 운영손실비 부담을 두고 장기간 이어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새 갈등조정 절차를 적용해 조정안이 도출됐다.

하남 교산지구 동남로 연결도로를 포함한 3개 도로사업은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해 개별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문제 해결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TF와 함께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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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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