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지옥까지 가서라도 (범죄수익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주최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라며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영국의 입법 사례가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영국은 설명 불가능한 재산의 몰수에 관한 형사법 처벌이 있다"면서 "일정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자산의 소유자, 관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몰수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특히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시점이 판결이 아닌, 기소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고 이 학장은 부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영국은 범죄 수익 내지는 과실 범죄로 인해 벌어지는 수익들을 철저히 막는 쪽으로 법제가 촘촘하게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아일랜드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의 판결을 소개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검증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뿐 아니라 배당과 같은 부당이득에 대한 민법상 특례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심재돈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 수익 환수법 같은 법률 제정을 희망한다"며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를 억제하고, 선량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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