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업시설의 불법 대기 배출 수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연료와 설비의 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사경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 공모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내년부터 이들 수사 아이디어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3건의 아이디어는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이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불법 배출 수사는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외에도 연료와 설비 점검, 연소 설비 단속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조시설에서 비법 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다.

특사경은 단속만으로 끝내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동시에 진행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시군 관계부서와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법인 수익 구조 분석과 전현직 종사자 탐문, 회계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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