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개혁이냐, 방탄을 위한 보복 입법이냐?' 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이라는 주장과 법원과 검찰을 손보고 이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이어 법원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또 전관예우 근절과 함께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온 윤리감사관 제도도 개혁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5분의 1 이상 판사가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사회의를 자문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하는 안은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할 경우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1.17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판 소원제 도입도 추진할 태세다.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4심제가 되는 셈이다.   

총체적인 법원 개혁이다. 대법원장의 인사권부터 전관예우 근절 등 과거 관행 타파까지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 손보기를 통해 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 개혁의 출발점은 뿌리 깊은 여권의 사법 불신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 여권에 대해 편파·조작 수사를 일관해왔고, 법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따라서 법원 개혁은 필수라는 것이다. 보복 입법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다. 한시적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방안도 공식화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여권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우선 법원행정처 폐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둬 인사와 예산 등을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당 사법정상화TF 단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 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 성향을 분류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본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가 심각한데 이는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인사와 예산 등 권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폐지의 논거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변호사와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위원회에는 외부 친여 인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여권의 불신이 깊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행정위 설치안은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제시했던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 2월 법원의 인사를 앞두고 이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등 돌발적인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돼 있지만 판사가 결정하면 언제든 재개가 가능하다. 여권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인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재판 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맥을 같이한다. 대법관 증원은 보수 법관이 다수 포함된 현재의 대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내놓는 판결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친여 성향의 대법관을 12명 늘려 26명으로 하면 여권이 주장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변에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법원을 진보 우위 구도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 소원제는 대법관 증원에 이은 이중 안전판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넘겨 판정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헌재는 여권 우위 구도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에서 뒤집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원 개혁안의 핵심은 이 대통령의 재판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12가지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아오다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2중 3중의 안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법원의 정상화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이 법원 장악을 위한 보복 입법,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법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역풍이 거세다면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