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삼성생명 '일탈회계' 판단 지연…이찬진 원장 첫 간담회서 입장 촉각

기사입력 : 2025년11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1월30일 07:22

삼성생명 회계 처리 방향 분수령, 연석회의 시점·감독 메시지 주목
ELS 과징금·조직개편·특사경 논의까지…금융권 긴장 고조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월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향후 금감원 감독 기조의 윤곽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금감원의 판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회계 정상화 여부와 감독 당국의 원칙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소비자보호'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부과 방향, 금감원 조직개편과 제재 체계 개편 구상까지 폭넓은 현안이 이번 간담회의 주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석회의, 12월 1일 또는 8일 개최 가능성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월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감독 기조와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은 이 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2025.11.13 yooksa@newspim.com

가장 큰 관심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관련 결론을 내리기 위한 연석회의 개최 시기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12월 1일 또는 8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이달 초 각각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와 관련된 질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질의회신 방식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며, 회계감독국의 실무 검토를 거쳐 외부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확정하게 된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11월 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판단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간담회 추진 등이 일정 지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달 초 금융위가 '생보사 일탈회계 간담회' 추진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회계기준 해석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금융위는 해당 간담회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는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가 국제회계기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를 위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의 미실현이익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해왔으나, 이는 국제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 회계쟁점 타임라인 [사진=손혁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2025.08.20 yunyun@newspim.com

해석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는 논의 대상조차 되기 어려울 만큼 명백히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예정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 소비자보호 강화·불법사금융 전쟁…감독 기조 본격화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배구조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금감원의 민생 특사경 도입까지 언급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10월 기준 1만4316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 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하고 내달 18일 제재심을 예고했다.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이 대상이며, 약 2조원의 과징금이 거론된다.

◆ 금감원 인사 지연에 내부 불안 확산...이 원장 입장은

한편 금감원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가 당초 예상 시점을 넘기며 지연되면서 내부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원 인사가 미뤄지는 배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원 인사 이후 국장급, 일반 직원 인사로 이어지는 구조상 조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는 12월 또는 내년 1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직 개편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본부 신설과 함께 제재심·분쟁조정 기능 통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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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