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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규제 17건 풀었다…택시자격 전국통합·한옥 민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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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참석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발표
한옥·고택 등도 외국인관광 민박업 등록 허용
택시자격증 발급 체계 지역별→전국 일원화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대상 상점가 등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 규제 합리화 과제 17개를 발굴했다. 지난달 인공지능(AI) 분야 규제 합리화에 이어 연일 기업 활동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택시자격증 체계는 현행 지역별 발급에서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한다. 지리숙지도 평가시험을 폐지해 택시운전자가 사업 구역을 이동해도 기존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 지원 강화 차원에서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 한옥을 숙박업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1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현장은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8 gdlee@newspim.com

김 총리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중요하다. 선진화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척도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의 관계의 핵심은, 윈윈으로 서로가 정말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적으로 나눌 것인가의 관계"라며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맞춰 정부는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3개 분야에 걸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17건의 규제완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창업 기간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한다. 일반상표 등록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일부 경우에 한해 약 2개월 걸리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 창업한 중소업체가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옥과 고택 등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은 폐지한다. 안전만 확인되면 모든 건축물이 민박업 운영을 하도록 허용해 외국인 관광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을 지난 10월경 개정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에 오면 이 고택 체험이나 한옥에서의 체험을 많이 원한다"며 건축연한 규정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내년 3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산단에 입주한 중소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는 직접 생산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업 입주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임대료 절감 등을 지원해 사업확장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택시자격증 발급은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지리숙지도 평가시험을 통해 지역별로 택시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2월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시운전자가 사업구역 이동과 무관하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은 현행 '전통시장 점포' 외에도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점포'까지 허용한다. 올해 기준 상점가 점포 수는 약 5만6000개, 골목혁 상점가 점포 수는 약 12만6000개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군사 접경지 공장 신축 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 농산가공품 소매판로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 확대,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의 운행 종료지 인근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등도 추진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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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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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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