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투명성 및 접근성 논의
협력 통해 사법 신뢰도 제고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1일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청사 7층 무궁화홀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및 인권 중심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형사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경찰과 변호사회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공감하며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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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왼쪽)이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함께 1일 부산경찰청 7층 무궁화홀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및 중심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5.12.01 |
양 기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국민 법률 접근성 확대▲변호인 참여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열린 실무간담회에서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업무협약 관련 세부 이행방안, 수사 현장에서의 불편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변호사회가 추진 중인 사법경찰관 평가 제도 관련 의견 교환 등 폭넓게 논의됐다.
부산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 경찰·변호사회 간 소통·협력체게 강화 등 부산지역의 사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는 "지역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 확립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사회와 협력해 인권 중심의 수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