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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설탕·커피 할당관세 내년 말까지 연장…시장교란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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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먼저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2.02 plum@newspim.com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톤(t)에서 내년 12만톤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한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킨다.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톤 공급하고,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판매해 장바구니 부담을 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며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도 안건으로 보고됐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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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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