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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서울 선언, AI 시대의 새 표준·소울 선언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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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 AI 표준 서밋' 환영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AI(인공지능)가 인류 번영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 동시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위험 요인도 될 수 있다"며 "그 갈림길은 국제사회와 각국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이라며 "표준은 단순한 기술 통일 수단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고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2025.12.02 photo@newspim.com .

김 총리는 AI 표준이 인류 공동의 이익을 향한 출발점이자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의 특성상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명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길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세우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또 유엔도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에 AI 표준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서밋이 유엔 권고에 따라 처음 마련된 글로벌 AI 표준협력의 장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AI 시대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이 출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제 표준과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I에 대한 공동 비전을 담은 'APEC AI 이니셔티브'가 처음 채택됐다"며 "신뢰에 기반한 AI 기술 발전을 통해 AI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하겠다는 APEC 회원국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이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를 지향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곧 발표될 '서울 선언'이 국제표준과 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AI 발전의 비전을 담아, 인류가 함께 만들어 갈 AI 시대의 희망찬 밑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울 선언이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담은 동시에 인류의 새로운 정신과 영혼을 담아낸 '소울 선언'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마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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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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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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