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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紧急戒严一周年·李在明执政6个月 专家:提振民生是重中之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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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2日电 "真正克服戒严时期就是要提振民生、恢复经济。"韩国"12·3紧急戒严"事件发生至今已满一年。前总统尹锡悦被弹劾后,由李在明领导的新政府于6月4日成立,至今已满6个月。

图为29日,韩国总统李在明在庆尚北道庆州市出席APEC工商领导人会议时发表演讲。【图片=APEC、韩联社】

纽斯频通讯社就紧急戒严一年及李在明政府成立6个月征询专家评价与建议。专家们普遍对李在明政府成立6个月的成绩给予良好评价,包括成功解决韩美关税谈判等外交成果、迅速稳定政局及恢复国际形象等。

西元大学社会教育系(政治学)教授郑成浩(音)2日表示:"在危机局面中新政府成立并处理当务之急,这值得高度评价。"

他说:"戒严与弹劾后迅速稳定政局,尤其在对外治理方面,通过韩美同盟顺利解决关税谈判,这些都可以说是重要的国政课题及成果。"

总统领导力研究院院长崔进表示:"李在明政府过去6个月成功主办全球重大多边外交活动——APEC庆州峰会并在南非G20峰会取得成果。尤其在APEC期间,关系到韩国经济命脉的韩美关税谈判防守得非常出色,取得最佳结果,这一点无论进步或保守阵营都给予高度评价。"

检察改革被认为是另一重大成果。崔进评价说:"目前韩国唯一仍掌握强大权力的检察机关能进行改革是重大成就之一。虽然目前存在争议,但随着时间推移,将在历史上获得较高评价。"

前议员、政治评论家朴元锡表示:"李在明政府在没有总统交接委员会的情况下成立,但李在明的国政凝聚力很强。戒严导致国政崩溃,但如今韩国的国际地位大幅提升。内政混乱常造成不良国家形象,但政府迅速稳定局势,成功举办APEC庆州峰会等重大国际活动及参加南非G20峰会,消除内乱带来的负面影响。"

韩国MAC政治社会研究所所长徐溶珠说:"紧急戒严满一年,李在明任期在12月4日也正好满6个月。现政府在严峻内乱中恢复国家民主,在平衡与稳定方面表现超越预期。虽然部分议题遭在野党攻击,但总体在外交、民生与经济方面取得显著成果。在国家和解方面努力不偏不倚,试图维持平衡态势。"

但徐溶珠认为,应加快清算内乱,保守与进步须携手共同迈向未来。他说:"这些任务并非在李在明政府完成。三权分立中的相互制衡需同时承担平衡角色以解决人民期待的时代课题。清算内乱不仅是行政部门或执政党共同民主党的责任,更是全民意志。在野党国民力量也应予以配合,司法部门也应承担时代使命,更积极地介入。"

崔进说:"保守阵营因戒严犯下致命错误,本应借此机会脱胎换骨,但却反其道而行,一直走极右翼强硬路线,至今仍深陷内乱漩涡。虽然这给李在明创造了有利条件,但执政党仍须展现谈判、合作姿态。目前显得较为粗暴、强硬。"

他强调:"对政府而言,关键不在是否真正做到,而在于展现出的意图及对外形象。"

专家建议,李在明政府在迎来戒严一年与成立半年之际,应聚焦提振民生与恢复经济,推进朝野合作治理。

专家提出分工模式,即政党推进政治改革,总统聚焦民生经济。崔进说:"政治改革由执政党负责,总统提供方向,全面投入民生。民生与政治改革应相辅相成。真正克服戒严时期就是拯救民生、恢复经济。若党政不协调,将难以交出令国民满意的答卷。"

徐溶珠说:"国家权力来自人民,三权应共同推进清算内乱。"朴元锡指出:"李在明任期还有4年半,应专注国政。国政核心就是民生与经济、外交与安保等国家课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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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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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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