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복지국가' 개념 도입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일(현지 시간)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영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복지국가(welfare state)' 개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국가의 시스템이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잠재력과 일할 의욕,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빈곤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념적으로 중도좌파로 평가되는 현 집권여당 노동당의 대표이다. 중도좌파 진영의 중심 인물이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런던 길드홀에서 열린 연례 '런던금융시장 만찬' 연설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국민들을 빈곤에 가두어 왔다"며 "가난은 언제나 잠재력에 대한 장애물이었다"고 했다.
'런던금융시장 만찬'은 임기 1년인 런던 금융 중심지(City of London) 시장 선출을 계기로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연설을 한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을 가난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일자리 바깥에 가두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을…"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회적 병폐를 '야망의 빈곤(poverty of ambition)'이라고 했다.
일자리 시장에서 이탈한 젊은이들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기회와 잠재력을 잃고 가난에 빠질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성장도 활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스타머 총리는 젊은이들이 복지에 안주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견습(apprenticeship)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이 일자리 제안이나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복지국가 그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 쇄신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는 앞서 노인 겨울 난방비, 장애인 지원금 등 복지 삭감을 추진했다가 집권 노동당 내 반발로 대부분 철회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예산안에선 연 260억 파운드 증세를 발표하면서 눈에 띄는 복지 개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스타머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분야의 복지를 줄일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향후 집권 노동당이 입법 등을 통해 복지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1942년 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모든 영국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업이나 질병 등 어떤 종류의 재난으로부터도 보호받도록 포괄적인 국민보험 제도를 제시했다.
이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제도 등이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