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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通过2026年度预算案 重点投向未来产业与支援民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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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12月3日电 韩国国会2日举行全体会议,表决通过了2026年度预算案。预算案规模与政府最初方案相同,为728万亿韩元(约合人民币3.5万亿元)。

在国会审计过程中虽削减4.3万亿韩元,但在尖端产业以同等规模增支,在保持整体规模不变的情况下,通过再分配财政重新调整支出优先顺序。

图为2日,韩国国会举行全体会议,表决通过李在明政府编制的2026年度预算案。【图片=纽斯频通讯社】

据企划财政部3日消息,国会前一天召开全体会议并表决通过了《2026年度预算案及基金运营计划案》。据此,明年总支出规模较政府原案728万亿韩元小幅减少至727.9万亿韩元,净减额1000亿韩元。

具体来看,在国会审计过程中减少人工智能(AI)等总计4.3万亿韩元预算,并在削减额度内重点加强未来增长动力领域,共增加支出4.2万亿韩元。 

国会在明年预算案审查中不再局限于简单增减,而是聚焦结构性再分配。其中最大变化是扩大未来增长动力投资,该领域共增支1.7万亿韩元。

为推广居民参与型太阳能发电项目,能源储存装置(ESS)安装支持预算增加了975亿韩元;面向私立学校(100所)和公营停车场(50处)的太阳能普及投入118亿韩元;面向民间建筑的绿色改造追加110亿韩元;家庭热泵普及支援新增预算55亿韩元。 

自动驾驶与AI基础产业方面也大量投入资金。为建设支持自动驾驶汽车商业化的示范城市追加618亿韩元;高精度全自动航行船舶技术开发新增预算222亿韩元;龙仁半导体集群公用管廊建设追加投入500亿韩元。

尤其是为履行韩美关税谈判后续内容,预算中反映了对"韩美战略投资公司"注资的1.1万亿韩元。此外,在AI人才培养方面,新增设立KAIST、GIST附属科学人才学校预算126亿韩元,并对招聘AI培训结业人才的风险企业追加140亿韩元项目资金。 

韩国政府也扩大低生育与未来世代支援力度。为向4万名孕妇提供环保农产品的项目追加158亿韩元;为更换偏远地区产科老旧设备追加18亿韩元;产后护理院评价系统建设投入3亿韩元。为改善保育教师待遇与师幼比改善所需追加员工的支援预算445亿韩元,婴幼儿(0-2岁)机构托育费上调预算192亿韩元。 

国家安全与网络应对能力预算大幅增加。建设国家计算机网络灾难恢复(DR)系统投入4000亿韩元;建设实时备份体系追加3434亿韩元。同时加强电池火灾预防措施预算62亿韩元。

另外,政府计划在9日国务会议上确定预算公告案与分配计划案,并自明年1月1日起迅速分配与执行预算。企划财政部表示,将在明年上半年分配75%的支出预算,尽早投入于未来增长、稳定民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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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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