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채권 조달 계획이 국회에서 큰 폭으로 재편됐다.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정부안 대비 3배 이상 증액됐다. 반면 국고채 발행 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대규모 조정으로 6조3000억원 감액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됐다. 내년 외화 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는 정부안(14억달러) 보다 3배 증액된 50억달러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 2009년(60억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내년도 대미투자 재원 수요를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이 커지면서 외화조달 여건을 선제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축소됐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232조원) 보다 6조3000억원 줄어든 225조7000억원이다.

예산·기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여유분을 파악한 결과, 국고채 발행 수요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발행 축소는 내년 국채 수급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국고채 감액 배경에는 총지출 조정이 있다. 이번 국회 수정안에서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268억원 순감됐다.

특히 국고·외평채 재원을 관리하는 공자기금의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다. 공자기금 지출이 6조3692억원 삭감되면서 국고채 발행 감액의 근거가 됐다.

공자기금은 정부의 국고 운영과 채권 발행·상환을 총괄하는 기금으로, 공자기금의 지출 조정 폭이 국고채 발행 필요액 조정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국고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원이 기금 내에서 확보돼야 하는데 이번 감액이 바로 그런 역할을 맡은 셈이다.

정부는 예산안 확정에 따라 조만간 외평채와 국고채의 연간 발행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조달 시점과 규모를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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