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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싱크홀 '인재 논란' 후폭풍...고속·급행 철도 시설 설치에 주민반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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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이어 수색광명고속철도 노량진·신길뉴타운 지하 관통에 주민들 극렬 반발
GTX 변전소 설치도 반대...지하공간 구축 늘어가는데 주민 설득 관건 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가 복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급행철도나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상구간 입주자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변전탑과 같은 전철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도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철도구간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을 비롯해 D~F 노선과 지하철 노선 연장 공사 등을 비롯해 지하공간 구축 사업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하부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화될 경우 공공사업 진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본격화된 '단지 밑 지하 공간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현상이 최근 국토부의 명일동 싱크홀사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저녁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 부근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측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4차로가 넘는 22미터(m0 넓이로 16m 깊이로 꺼진 이 사고로 1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두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2일 발표한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는 쐐기형 블록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진단됐다. 여러 성질이 섞인 불안정한 블록이 90도에 가까운 각도의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지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여기에 9호선 연장을 위한 터널 굴착 공사 등 주변 영향이 겹치며 블록이 미끄러져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어 4월에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6차로 전체가 20m 가까이 함몰되며 1명의 사망자를 포함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는 국내 싱크홀 사고 중 초대형 사고로 꼽힌다.

이렇듯 해빙기인 봄만 되면 연거푸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명일동 사고의 경우 국토부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에서도 인재에 무게가 실리자 지하공간 구축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포문은 GTX-C 노선이 단지를 지하를 지나도록 계획됐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열었다. 이 곳은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돼 최고 49층 높이의 주택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 노선이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곧바로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시공사 회장의 저택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2023년 국토부-현대건설과 은마 조합은 협의를 통해 곡선 반경을 줄여 단지 지하를 최소한 관통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하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은 일단락됐다.

최근에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노선안이 나오자 노선 지상구간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광역전철 경의선 수색역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4.525㎞인 노선인 수색-광명 고속철도는 서울 한강 주변 주거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와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이 그 대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색-광명선은 노량진 1·5·8구역을 지나간다. 특히 신길초등학교 지하 부분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신길뉴타운 주민들은 "주거지역 지하로 시속 250㎞의 고속철이 통과한다는데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등은 지반침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신안산선 싱크홀 사고의 경우 화약 발파를 수반하는 NATM공법을 사용해 지반침하 우려가 있지만 GTX를 비롯해 최근 지하터널 구축 과정에서는 대형터널굴착를 활용하는 TBM 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GTX의 경우 60m 이상 대심도에 구축되는 만큼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지반이 단단해져 안정성이 높아지고 진동도 국내 관리 기준보다 낮아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에 터널을 뚫는 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지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며 주민들의 우려는 줄어들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변전시설 등에 대해서도 설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GTX B·C노선 청량리 변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은 청량리역 인근에서 열린 'GTX 청량리변전소 설치계획 반대집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아파트 단지와 변전소 사이 거리가 36m로 표기됐지만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18m로 줄어든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변전소 설치를 반대했다. 동대문구 역시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마련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도 결국 인재 요소가 지적되는 등 공사 실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대심도 터널에 안전한 공법을 사용한다해도 초고층 아파트단지 밑으로 지하 터널이 뚫린다는 것에 대해 사고 불안감을 지우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정부의 철도 지하화사업을 비롯해 각종 철도가 지하에 지어지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내 집 밑으로 지하터널이 뚫리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지하철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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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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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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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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