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러 보복·소송 우려해 '배상금 대출' 반대 입장 안 굽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5일(현지 시간) 벨기에를 긴급 방문해 바르트 더 베버르 총리와 회동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예정에 없던 벨기에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취임 후 첫 해외 국빈방문 일정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우즈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동참할 예정이다.
■ 본격적으로 팔 걷어붙인 독일
유럽 정치권에서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금융 지원하는 구상, 즉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Reparation Loan)'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EU 내 최대 실력자인 독일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인데 이 중 1850억 유로 정도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브뤼셀을 방문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르츠 총리가 배상금 대출 구상에 대한 벨기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는 이번 긴급 회동을 위해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하려는 일정도 변경했다"고 말했다.
■ EU 집행위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해 우크라에 900억 유로 대출" 강행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배상금 대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출 규모는 당초 거론됐던 1400억 유로의 약 3분의 2 수준인 900억 유로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벨기에 측은 "이 구상은 위험하고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벨기에는 향후 러시아의 보복과 소송을 우려하면서 EU 전체 차원의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 우크라 대출 성사 여부, 유럽에겐 '진실의 순간'
독일에서는 메르츠 총리가 배상금 대출 구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메르츠 총리가 속해 있는 독일 집권 여당 기독민주당(CDU)의 한 의원은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메르츠는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독일 뮌헨연방군대학 국제관계학 교수인 카를로 마살라는 "메르츠는 (국내·외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있다"며 "그는 정말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 정치권과 언론은 배상금 대출 이슈가 유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하고 있다.
독일 CDU 소속 노르베르트 뢰트겐 의원은 "이번 결정은 유럽이 맞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며 "이걸 해낼 수 없다면 유럽의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 EU 창립국의 외교관은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라며 "27개 회원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 같은 존재론적 이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우리도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벨기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 자신 몰수 안해" 강력 반발
벨기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막심 프레보 외무장관은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낀다"며 "EU 집행위가 내놓은 제안은 우리의 우려를 만족스럽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 베버르 총리는 "나쁜 사람에게서 훔쳐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멋진 생각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동결 자산을 몰수한 적은 없다"며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우리는 독일의 돈을 몰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전쟁 중에는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러시아가 패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동화 같은, 완전한 환상"이라고 말했다.
■ 메르츠 총리 "지금 우리의 결정이 유럽의 미래 결정"
메르츠 총리는 전날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앞으로 며칠 동안 EU 지도자들이 내릴 결정이 유럽의 독립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국주의적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서방과의 충돌을 위해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해 모스크바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은 오는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 EU 정상회의를 개최해 '배상금 대출' 문제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