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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법안소위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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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개의한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박충권·박수영·임오경·박상혁·김장겸·서영석·김미애·황정아·김교흥·오세희 의원실 등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혜경·민형배·김재원·김현정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2.07 seo00@newspim.com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8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의장집무실)

11:00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4: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본관 501호)

16: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7: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박충권 의원실, 게임산업 AI 인재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10:20 박수영 의원실 등, '부실공사' '날치기' 우려 대미투자특별법 긴급 진단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AI 시대, 콘텐츠기업 육성 방향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 시장 '혁신'과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 제도구축 방향(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201호)

14:00 김장겸 의원실 등,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216호)

14:00 김미애 의원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10호)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해양 원자력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14:00 김교흥 의원실, 한국형 스포츠 정책 시스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15:30 오세희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09:40 민형배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재원 의원, [카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

14:00 이학영 국회부의장, [공공재개발 지연, 지방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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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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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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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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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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