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노동부, 실노동시간 OECD 평균으로 단축…포괄임금 금지 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세종서 대통령 업무보고·사후브리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책 내년 마련
일하는 사람 기본법·노동자 추정제 도입도
김영훈 "성장이냐 분배냐 낡은 이분법 극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정부는 바뀌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친노동은 반기업,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오후 6시 5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sheep@newspim.com

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이날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현장을 찾았다. 업무보고 이후 사후브리핑은 권창준 차관이 대신 맡았다. 권 차관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나라가 나서겠다"며 "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실노동시간 단축·포괄임금제 금지·비정규직 적정 보상 속도

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청·기록의무,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야간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324억원 규모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모범적인 주 4.5일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의 입법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09 photo@newspim.com

비정규직 고용불안 완화를 위한 적정 보상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전 부처 대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는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처우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노동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소속·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복지 격차를 먼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쉬었음 청년 보완대책 내년 1분기 마련…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프라 조성

청년 나이는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30대 청년 일자리 지원도 적극 강화한다. 내년 1분기 내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한다.

20~30대 70만명 규모 쉬었음 청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한다. 4만3000명 청년들에게 대기업 포함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만9000명에게는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한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안착을 토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세종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현장 [사진=KTV 갈무리] 2025.12.11 sheep@newspim.com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법제화와 함께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초기업교섭 모델 구축 및 민간 자율확산을 유도하고,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공한다.

임금체불의 법정형은 기존 3년·3000만원에서 5년·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 도산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상습·반복 체불 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체불 관련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노동자 추정제 도입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권리행사 과정에서 갈등 발생 시 국가가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한다. 노동법 적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산업안전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권리를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장의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 등 작업중지권을 확대해 위험한 작업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한다.

인구구조 및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기후위기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5만명 대상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내년 1분기까지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도 수립한다.

40대는 경력설계 및 폴리텍 신기술 훈련 등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 50대 재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일하는 부모 10시 출근제, 방학 중 육아휴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기반을 강화한다.

출국·재입국 없는 장기근속과 사업장 변경 등 이주노동자 통합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