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순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내란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겠나. 우선 노상원 수첩이 실행되었을 테고 그랬다면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우원식, 조국, 정청래 등은 살해되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조희대 사법부는 그때 바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다.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폭도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고 내란이 진압되고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내란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걸림돌을 넘어 훼방꾼이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정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치밀지 않나.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을 질질 끌지 않나, 엄숙하고 지엄해야 할 내란 재판정을 희화화시키고 피고인 측의 법정 모독과 조롱, 새털처럼 가벼운 지귀연 판사의 언행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일제 치하 때는 대한독립의 목소리를 꺼내지 못하다가 8.15로 해방이 되니까 그때서야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비겁한 8.16 독립운동가와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내용으로 내란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2차 특검과 관련해서도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내란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기에 죄악에 눈 감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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