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는 2028년 완전 개통, B는 2031년 개통 목표
노선 연장·신설 타당성 조사 진행
'이동권' 법적 명시 '정액권 K-패스' 도입
DRT·준공영제 확대…광역버스·BRT 확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작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차량이 교차 운행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노선별 맞춤 전략을 통해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권 K-패스'를 도입하고, 어르신 환급률을 상향하는 등 교통 복지 강화에 나서는 한편,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하고 농어촌 등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대폭 확대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코레일-SR, 통합 절차 본격화…'운영·기관' 통합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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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교통 혁신 :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부담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철도 및 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관 통합에 앞서 운영 시스템부터 하나로 합친다는 구상이다.
우선 운영 통합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차량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수서발 노선에 KTX 차량(20량)을, 서울발 노선에 SRT 차량(10량)을 투입해 만성적인 좌석 부족에 시달리던 수서발 열차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12월부터는 KTX와 SRT 차량을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하는 '복합 연결 운영'도 추진한다.
국민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온 예매 시스템도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2026년 내에 양사의 예매·발매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모두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기관 통합도 내년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운영 통합과 병행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실무를 전담할 '통합추진단'을 운영해 구체적인 합병 로드맵을 짠다.
다만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합병계약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필수적인 법적·행정적 절차를 내년 중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 GTX, A노선 2028년 완전 개통…연장·신설 타당성 조사 진행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 GTX 사업도 단계별로 구체화됐다.
먼저 GTX-A 노선은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착공한 GTX-B 노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 관리에 들어간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GTX-C 노선은 공사비 현실화 문제를 두고 진행 중인 상사 중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국토부는 ▲A노선(평택 연장) ▲B노선(가평·춘천 연장) ▲C노선(동두천·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연장) 등 연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노선 신설안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정액권 K-패스' 도입…소외 지역 DRT·준공영제 확대
이 밖에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환급률을 30%까지 높인 신규 유형을 신설해 'K-패스' 제도를 고도화한다.
또한 신규, 계약 종료·해지 휴게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독립성을 갖춘 전문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한다. 민간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최저 교통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휠체어 탑승 버스 등 이동수단을 다각화하고, 특별 교통수단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을 확대해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2027년 시내·광역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의 전환이 의무화되며,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교통복지센터 신설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꾀한다.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는다. 먼저 하반기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운영을 시작한다. 수요 부족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존 읍·면에서만 운행되던 DRT를 동으로 확대하고, 택시·버스의 DRT 복수면허를 허용한다. 또한 DRT 공공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시외·고속버스는 필수 노선으로 지정하고, 현재 지방정부 조례, 사업자 협약 등을 통해 시행 중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중 5개의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노선도 신설한다. 또한 좌석 예약제·중간 배차 등 운행 방식 다각화, 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세종~천안 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7개를 새로 늘려 대중교통 체계를 효율화한다. 자동 주차가 가능한 주차로봇 보급을 위한 주차장 제도 역시 내년 중 기준이 마련된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