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통화정책 보완 수단으로 활용을 추진한다.
우신욱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 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설계한 '통화정책 보완용 대출 제도'다.
금중대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체 민간신용 및 실물경제에 영향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등 부문 간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화정책 파급효과의 차이를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는 실효금리 하한에 직면해 추가 완화 수단으로 기능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중대의 금리정책을 일부 보완하는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도, 금중대를 통해 중소기업 등 특정부문에만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이날 이동진 상명대 교수(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가 발표한 '금중대 제도가 유동성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2008년 4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국내 16개 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 대출이나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추정결과를 토대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니 금중대 한도 확대는 민간투자 증대를 통해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시기에 금중대 한도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존 금리정책은 소비와 투자경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면, 금중대는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통해 주로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실물경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중대 정책이 단순히 중소기업대출 지원이나 신용할당 완화 목적만이 아니라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은은 중소기업 내 특정부문·분야를 선별지원하는 금중대의 준재정적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운용을 통해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 팀장은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금중대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금중대 한도 및 금리를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금중대의 준재정적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경기대응목적의 금중대 신규프로그램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전반에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신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지역 한도, 수요 등을 고려해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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