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배터리 업계가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도입과 정책금융을 결합한 '팀코리아' 방식의 해외 수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주최 'ESS 수요시장 활성화와 배터리산업 성장 전략' 토론회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ESS 정책 토론회이며, 새 정부의 기후 대응 및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중요성이 커진 ESS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민 대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ESS는 전력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데이터산업·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시장은 키우며, 안전과 경쟁력은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ESS와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입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표 의원은 "국내 ESS 생태계는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비상할 골든타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ESS 중앙계약시장 등 혁신적 전력시장 제도의 정착,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마련 등 정책적 뒷밤침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휘 연구책임위원은 "ESS는 단순히 시장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산업을 지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략적 지표"라며 "기술 개발과 시장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제도적 여건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ESS 시장동향, ▲국내 ESS 경쟁력 평가, ▲국내 ESS 활성화 정책 과제, ▲해외시장(북미, 유럽) 협력강화 방안 등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강봉석 팀장은 "분산에너지 중심의 전력분야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추세이며, 국내 신재쟁에너지 발전 비중도 약 10%에 육박하는 등 VRE(Variable Renewable Energy)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이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ESS는 계통 안정화를 위한 필수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NEF에서도 ESS 설비규모는 2023년 89.5GW에서 2030년 789.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규모는 614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증가로 인해 ESS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11.2GWh 이상의 ESS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요국에서 이미 ESS 보급확대를 위한 설치의무화·보조금·전력시장 참여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 및 목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8월 8일 출범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대규모 ESS 구축 지원, ▲AI 기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원,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가 필수적이며, 분산에너지 중심의 시장제도 확립, 통합발전소(VPP) 확대, 다양한 신산업 활성화 등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전력거래소 조세철 팀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ESS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차 ESS중앙계약시장 사업 추진경과와 2차 사업 개요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상무이사는 "국내 ESS 산업 활성화 못지않게 배터리 기업의 ESS 해외 수주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글로벌 ESS 시장은 중국이 주도해왔지만, 최근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ESS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는 취약한 국내 ESS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제도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하였다. 최근 리튬인산철(LFP) ESS 공급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련 투자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 안보 대응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외 대규모 ESS 프로젝트는 선투자·장기 회수구조의 특성 상 민간 단독 부담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금융, 보증 등 PF(Project Financing)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 ESS 수주 확대를 위한 '팀코리아(Team Korea)' 구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글로벌 ESS 발주는 배터리 단품이 아닌 '시스템·금융·운영' 패키지 경쟁으로 개별 기업 대응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배터리·전력기자재·시스템통합·운영·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ESS 수주 전담 컨소시엄 '팀코리아'를 구성해 해외 수주 모델을 공동 제안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직까지 새정부의 ESS 발전 종합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ESS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의 상향 조정과 분산에너지 ESS 활성화 정책에 따라 ESS 설치 목표 또한 새로이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ESS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주기 ESS, 화재 안전, 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부품 및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술개발 등 차세대 ESS R&D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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