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거제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선업 인력구조 개선 결의안' 채택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하청지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시의회는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강화하는 반(反)노동적 결의안 채택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거제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김영규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조선업 인력구조 개선 및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선하청지회는 해당 결의안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저임금 구조를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는 고강도 업종의 임금체계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조선업 임금 인상이 아니라 다른 업종 최저임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내국인·청년 고용 연계도 주장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와 청년·정주노동자를 경쟁시키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조선업 일자리 기피의 근본 원인은 저임금 구조이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의안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결국 하청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를 넘는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며 "장시간 노동 구조를 유지하는 한 저임금 현실은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거제시의회가 진정 조선업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를 원한다면,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원청이 하청노동자 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18일 결의안 채택이 강행될 경우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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