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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ICC 판사 2명 추가 제재…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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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에 관여한 판사 2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조지아 출신 고차 로르드키파니제 판사와 몽골 출신 에르데네발수렌 담딘 판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두 판사가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ICC의 수사와 기소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루비오 장관은 "ICC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어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는 ICC의 남용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두 판사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제재는 ICC가 지난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이브라힘 알마스리를 가자 전쟁과 관련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ICC는 성명을 내고 "이는 독립적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공격으로, 국제 법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ICC 판사와 검사 9명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이스라엘 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ICC 전체를 제재하겠다고 위협한바 잇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비회원국이지만, 팔레스타인은 2015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는 현재 125개국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로 국가원수나 고위 지도자라도 소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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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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