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관련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사무분담 원칙을 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이보다 하루 전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전날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각급 법원장은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이 제시된다.

이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전체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절차 및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내년 1월경 대상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배판부 숫자가 확정되며, 1월 30일경 법관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대등재판부 숫자 등)을 확정한다. 2월 중순쯤부터 형사부 근무법관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전담재판부 구성 및 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해 사무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한다. 아울러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한다.

오는 2026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전담재판부에는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한다. 

재판 기일을 연속적으로 열기 위해 추가 형사법정의 신축공사도 진행한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다양해 이를 담당할 법정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계획에 따라 관계직원 정원 총 22명에 대한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참여관 5명, 재판부 주무관 2명, 재판부 속기사 8명, 재판부 법정 경위 6명, 중계법정 담당 1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