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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증언 거부…내란 재판 법정서 입 다문 '증인' 김용현·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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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내란재판, 내년 1월 12일 결심 앞둬
22일 정진석, 23일 박성재·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해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은 내년 1월 1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결심 공판 전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선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를 시작으로 오는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3일 기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가진다.

오전에는 김 전 장관이, 오후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사람 모두 증언을 거부해 개별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증인신문은 빠르게 끝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김용현·윤석열 재판에서도 '묵묵부답' 일관

전날 이 전 장관은 반대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의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일관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소방청 관련 질문을 하자 이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휘관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별도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조문도 지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것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함께 한 전 총리도 김 전 장관의 내란재판 증언대에 섰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측, 김 전 장관 측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심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가 정당하다면서도,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청했지만 한 전 총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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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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