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 재원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구조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군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고령화, 인구 감소, 농업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농촌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선군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군은 지난 3월 전 군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주민 체감형 정책도 이어왔다.
도비 30% 확보에 따라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와와페이 카드'로 지급되며, 지류 상품권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통장 개설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선불카드를 별도 발급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실거주 및 자격 확인을 거친 뒤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오는 10월 20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3개월분을 합산해 지급받게 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문의는 정선군청 경제과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도비 지원 결정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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