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 1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에 교사의 헌신과 희생에 기댄 제도로 알려져 여론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면서도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출 생각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최 장관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학맞통이 처음 논의될 때에는 학부모와 교원을 비롯해 여러 교육단체들이 (학맞통은) 꼭 필요하다고 뜻을 모아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담임이 혼자 지원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 등 지원기관이 협력하도록 지원 업무를 재구조화해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몇몇 지역에서 교사의 헌신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활동을 우수사례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그것이 가야 할 길인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예산을 시도교육청과 준비하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지원을 지원청·지역이 함께 돕는 구조로 원래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 장관은 "(학맞통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실행을 멈추거나 늦출 생각은 없다. 원래 합의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역시 모든 국민의 기본권처럼 보장되면 좋겠다"면서도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기본권이 확대될 시 교사들이 교실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선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교실 안팎이 모호한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댓글, 책에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최소한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아요 정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그 일환으로 생기부 기록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며 "교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령은 아이들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상황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했던 일들도 많다. 아직은 확정 짓지 않고 의견을 더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재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 중임을 시사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로 홍역을 겪은 바 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장관은 "대통령께서 업무보고에서 추첨제까지 언급할 정도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암기 중심·줄 세우기 경쟁으로 아이들을 소모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의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2040학년도에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입과 직접 연동되는 문제인 만큼 세밀한 준비 과정과 학부모·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2040년을 단정해 가기에는 점검할 일이 너무 많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I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AI 교육 확대의 구체적 학년·방식은 연구를 거쳐 확정하되, AI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늘리고 평가 영역에서는 서·논술형 평가에 AI 채점 보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교육부가 일괄 개발하기보다 이미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문항, 채점 기준표, 학생 답안, 채점 결과 같은 자료를 모아 제공해 평가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약속했다.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 세부 과제인 '서·논술형 평가 AI 학습데이터 사업'으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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