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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구 30만 중견도시 '대도시 특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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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아산·구미·진주, 지방분권·균형발전 공동 포럼 개최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인구 30만 이상 중견도시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대도시 특례 도입과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 포럼을 열었다.

원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와 함께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이지만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하는 4개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인구 30만 중견도시 '대도시 특례' 촉구.[사진=원주시] 2025.12.23 onemoregive@newspim.com

포럼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4개 지자체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슬로건 제창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 김중석 위원이 '지방대도시 특례제도와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상지대학교 박기관 대외협력부총장이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을, 경기대학교 박현욱 교수가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과제 및 전략'을 발표해 법·행정 측면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 지위 확보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 방향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원주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유사 여건의 도시 간 연대를 강화하고,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제언을 정리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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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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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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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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