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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통일교 특검, 빨리 추진…국힘 정치 후원금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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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기자회견…"2차 종합 특검 신속 추진"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
권리당원 1인 1표제, 내년 1월 추진
6개월 당정대 '원팀·원보이스' 입법 성과 자평

[서울=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이 남긴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 특검'도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고 법왜곡죄와 같은 사법개혁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정청래 대표는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 시도 쉴 수 없다"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에 대한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도 전광석화처럼 추진한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은 내년 1월 다시 추진하겠다고 정청래 대표는 말했다. 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며 내건 공약 중 하나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주권시대에 맞춰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했다"며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6개월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움직이며 입법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입법 과제 추진, 상법 개정 등 민생 회복 입법, 응급실 뺑뺑이 근절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등 국민 안전 입법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정청래 대표는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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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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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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