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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修订练习生标准合同:加强青少年保护 扩大精神健康支持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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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31日电 韩国文化体育观光部为保护大众文艺领域练习生及青少年大众文艺工作者权益,切实贯彻落实法律法规修订内容,制定《大众文艺练习生标准合同》及《青少年大众文艺工作者(练习生)标准附属协议》等2种标准合同修订案并将于下月1日公告施行。

【图片=网络】

标准合同根据今年8月1日修订施行的《大众文艺产业发展法》,细化针对青少年的禁止行为,并包含经营者指定青少年保护负责人的义务等内容。此举旨在从合同阶段即明确法律规定事项,加强青少年和练习生基本权利。

具体来看,在《大众文艺领域练习生标准合同》中,为完善精神健康保护条款,将原本仅在练习生"出现极度抑郁症状等"时方可提供的治疗支持范围扩大至"出现抑郁症状等",允许公司在征得练习生同意的前提下提供适当咨询及治疗支持。同时,明确合同解除及终止时损害赔偿金或违约金的支付期限为"事由发生之日起若干日内等双方约定的期限",以此提高预防纠纷的效果。

在《青少年大众文艺工作者(练习生)标准附属协议》中,大幅增加强化身心健康权和学习权等基本人权保护的条款。明确禁止通过强迫缺课或退学等方式侵害学习权的行为,并将禁止行为范围从暴力、胁迫扩大至辱骂、强迫及性骚扰、性暴力等所有身心伤害行为。

此外,规定在存在健康或安全风险时,不得强迫青少年参与拍摄、演出等劳务活动。新增条款规定公司须指定青少年监护人,将相关内容告知青少年本人及其监护人。

韩国政府期待此次修订案将系统性地保护练习生和青少年艺术工作者的基本权利,并有助于减少与所属公司在合同关系中可能产生的纠纷隐患。(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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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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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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