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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초읽기…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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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련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민국 바이오 분야 육성 컨트롤타워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할 전망이다.

3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규정안은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20 photo@newspim.com

정부는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거버넌스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두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심의·의결 사항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승계하며, 기존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외교부, 농림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바이오 분야가 보건과 식량,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특정 부처가 아닌 재정경제부가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처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정책 수립과 함께 부처 간 사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필요 시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민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체와 전문적·기술적 사항 검토를 위한 자문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지원단' 설치도 규정안에 포함됐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2030년 6월 3일까지로 명시돼 있어, 현 정부 임기 동안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2030년까지 향후 5년이 글로벌 바이오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한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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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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