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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重启财政经济部与企划预算处双轨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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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 曾作为韩国经济指挥塔的企划财政部18年后即将退出历史舞台。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具润哲将转任财政经济部长官。

图为韩国企划财政部世宗办公大楼外景。【图片=纽斯频通讯社DB】

企划财政部2日宣布将正式分离为财政经济部和企划预算处。这是自金大中、卢武铉政府以来,时隔18年再次将企划财政部分离为企划预算处和财政经济部,实现"双轨制"。

财政经济部将作为政策指挥塔承担协调功能,企划预算处则侧重于规划功能。企划预算处隶属于国务总理直属机构,将接受总理指挥。

财政经济部将重组为2名次官(副部长级)、6个室(司局级)组织框架,承接企划财政部的经济政策统筹协调职能。前企划财政部第二次官林歧根将调任企划预算处次官。

在原有的企划调整室、次官辅佐室、国际经济管理官室、税制室等4个室的基础上,新设创新成长室和国库室,从而形成2次官、6室体制。

次官辅佐室内将新设民生经济局,统管物价等民生政策。创新成长室将通过新设战略经济局,在原有政策调整局基础上,推动实现李在明政府"潜在增长率3%"的目标,并新设负责人工智能(AI)等新兴产业的人工智能经济科。

此前仅以团队形式存在的房地产政策团队将升格为房地产市场科,反映本届政府重视房地产市场稳定的基调。国库室将强化国债发行等财政稳盘作用,并将业务范围全方位扩展至国有财产和采购管理。

如此,财政经济部将负责经济政策的制定、统筹与协调,并主管货币、外汇、国库、政府会计、国内税制、国际金融、公共机构管理、经济合作及国有财产等业务,成为新的经济指挥塔。(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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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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