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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운명의 결심 D-1...윤석열과 주요 증인들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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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공판서 "어떤 논리로 내란죄인지 알 수 없어"
곽종근 "尹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해"
홍장원 "이재명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정식 재판부터 막바지에 진행된 김 전 장관 증인신문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열흘 뒤인 지난해 4월 14일 열린 첫 정식재판부터 특검 측 모두진술을 약 80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훌륭한 검사님들 계시지만,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구속 이후 두문불출하다 4개월 만에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하면서 자신을 적극 변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국회 확보라는 게 결국 공공질서를 위해서 민간을 억압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군의 국회 확보 작전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국회 확보 작전의 목적이) 질서 유지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공판부터 막바지에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까지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는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체포조 운용) 시키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 메모의) 초고란 게 보면 지렁이 글씨"라며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초고란 것 자체가 이거(이후에 작성된 메모들)랑 비슷하지 않다"고 신빙성을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피고인, 부하(여인형)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라고 반격하거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대응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관심 없고 오직 탄핵에 매몰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적이 많았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제가 왜 반대하나"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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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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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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