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발의안, 금융위 현재 안 조율해 통합안 마련할 듯
금융위, 은행 50%+1주안·대주주 지분안은 의원들 부정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가상자산기본법과 관련된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에 개최될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자체안에 대한 법제화에 나설 것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반복된 가상자산기본법의 정부안 도출 실패에 대해 비판하면서 최종 시한을 제시하면서 압박했지만, 실제로 거듭된 정부안 도출 실패에도 법제화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 정무위 내에서 "정부안을 기다릴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민주당 가상자산TF는 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 독자적인 법제화 추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통화를 통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기본법의 쟁점에 대한 TF 위원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주 회의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합의안 도출 여부와 관계 없이 회의를 열고 그동안 발의돼 있는 민병덕·안도걸·김현정·이강일 의원 등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현재까지 도출된 금융위원회 안을 조율해 통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핵심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이 과반(50%+1주)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발행 초기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허용하되 핀테크 등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 지위를 갖는 것도 인정해 이후 참여를 확대하게 한다는 구상을 보고했지만, 의원들의 입장은 달라 법제화 과정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안도걸 의원은 "은행이 50%+1주를 갖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핀테크 업체 등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라며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도 많지 않다. 이들에게 문을 여는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금융위원회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외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에 준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해왔지만,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강하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안은 정부안도 아니고 기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된 안과 내용도 전혀 다르다"라며 "입법은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반대 의견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