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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内乱叛国案一审结案在即 独检组向法院求刑成焦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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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9日电 因"12·3紧急戒严"事件而以内乱叛国罪被起诉的韩国前总统尹锡悦的一审结案辩论9日举行。负责调查该案的独立检察组(下称"独检组")将向法院提出量刑请求,对尹锡悦求处法定最高刑罚死刑,还是无期徒刑成关注焦点。

图为韩国前总统尹锡悦9日结束调查后前往首尔拘留所。【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25庭将于当天上午9点20分就前总统尹锡悦、前国防部长官金龙显等军方及警方高层内乱嫌疑案件举行终审辩论。

最受关注的是独检组对尹锡悦的量刑请求。内乱罪的法定刑包括死刑、无期徒刑和无期徒刑禁监三种。

据悉,特检组前一天讨论了尹锡悦等8名被告的量刑请求。

法律界将此前因"12·12军事政变"、"5·18光州民主化运动"相关内乱嫌疑被起诉的前总统全斗焕、卢泰愚的案件作为比较案例。当时,检方对涉嫌内乱主谋、以内乱目的杀人等罪名向法院请求对全斗焕处死刑,对涉嫌执行内乱重要任务等罪名的卢泰愚求处无期徒刑。

全斗焕在一审中被判处死刑,但二审改判无期徒刑并最终由最高法院维持二审判决结果。卢泰愚在一审中被判处有期徒刑22年6个月,二审减刑至17年。

独检组进行量刑请求等最终意见陈述后,将依次进行辩护方的最终意见和8名被告的最后陈述。尹锡悦方在上月7日的审判中以"被告人数众多"为由请求另行安排庭期,但法院强调将尽可能于当天结束辩论。

独检组在起诉后进行的证据调查和庭审过程中,根据查获的补充证据等,申请变更起诉状并获批准。法院认为其与原有起诉状的事实关系具有同一性,予以准许。

独检组将尹锡悦、金龙显等人预谋紧急戒严的时间,从原先的2024年3月末至4月初提前至2023年10月左右。

另外,若当天的辩论终结,预计一审判决将在法官定期人事调动之前的2月上旬至中旬作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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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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