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영토를 더욱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셀과 같은 전략산업이 국내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했다.

◆ 'FTA 불모지' 멕시코와 협력 강화…CPTPP 가입 검토

우선 CPTPP 가입 검토하고,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멕시코는 우리나라가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불모지 국가다. CPTPP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은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한-멕시코 FTA 다시 추진하거나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를 개선해 국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1월 일몰 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간 연장하고, 출연기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추진 방안을 마련해 선진 개발금융기관과 글로벌사우스 인프라 및 공급망 협력관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전략산업 국내생산 기반 확대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재원을 다변화하고, 특별투자한도(1000억원) 신설해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과 민간분야의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지원 규모와 대상도 확대한다. 지원규모를 업체당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24개 광종에서 38개 광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해 공급망 안정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셀, 그린스틸, 풍력블레이드와 같은 첨단산업과 신기술 분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이차전지, 태양광셀, 플력블레이드와 같은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기차, 반도체,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등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대상 및 방식 등은 효과성과 형평성, 재정여건, 체리피킹 방지 방안 등을 검토해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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