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권 인사를 향한 경찰 수사가 흔들리고 있다. 현역 정치인 '봐주기 수사' 의혹을 비롯해 한 박자 늦은 통신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검찰청 폐지로 형사 사건에서 경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천 헌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계속되나 경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얘기는 나오나 실제 경찰의 직접적인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다. 현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사건은 13건이다.

늑장 수사 논란에 더해 외압 의혹도 불거져 있다. 서울청으로 넘어온 차남 취업청탁 의혹은 동작경찰서에서 지난 9월부터 수사를 진행했으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동작서에서 불입건 처리한 김 의원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수사에서는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에서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는 이어지고 있으나 강제수사 등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경찰은 김 의원 외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1억원 공천 헌금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강선우 의원 측에 1억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하루 전인 8일에서야 신청했다. 문제는 김 시의원이 최근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화 내역 삭제 등 증거인멸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특히 김경 시의원이 이번 의혹 한복판에 있는 인물인데도 출국 금지 조차 내리지 않았다. 현재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 중이며 경찰은 김 시의원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은 경찰이 자초한 면도 있다. 최근 검찰은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이 의원에 대해 송치된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불송치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처럼 경찰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수사에서 경찰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외압에 따른 늑장 수사와 부실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 역량 강화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경찰의 수사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전부터 의혹이 제기돼 일선서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 초기 단계에 머문 것은 늑장 수사 논란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경찰 수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한 수사로 신뢰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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