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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방중 협력 토대 강화, '한한령' 잘 풀릴것, 차하얼 학회 차오신 비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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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1월 7일 이후 중국의 매체와 학자 전문가들은 방중에 대한 의미와 성과를 진단하는 각종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다. 전체적 분위기로 볼때 이 대통령 방중 이후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정서가 호전되고 향후 한중 교류가 각분야에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의 방중으로 두나라 정상이 두달만에 다시 만남으로써 양국이 다방면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차오신(曹辛) 중국 민간 외교기관 차하얼학회 국제정세연구센터비서장(사무총장)겸 고급연구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소개한다.  

-한중 미래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과 역사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정상은 폭넓은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공동 원칙과 의지를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고,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중기간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중국과 상당부분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은 수천 년 동안 우호적인 이웃 국가였다. 국가 주권 피탈 시기 양국은 함께 싸우고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차오신 비서장. 2026.01.09 chk@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전날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한중 관계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문의 목적은 "역사적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한중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이 국가 이익을 위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 지도부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며, 전통적인 중국 지도부의 정치 외교적 지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우선시하고 중국을 중요한 외교 상대국으로 꼽는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한중 정상은 공통된 역사적 관점과 정치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을 상대로 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보나.

▲현재 이재명 정부의 미중 두 강대국 외교는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국 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때 이것은 한국과 한국 경제, 한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전통적인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고 보호주의와 극단적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와 주권적 안보 이익을 드러내놓고 위협하고 있다.

국익은 어느나라에 있어서나 외교의 제일 원칙인데 이재명 정부하의 한국 외교 정책은 현재 이점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다. 이는 국제정세가 현재와 같이 혼란스런 시대에 한층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한령' 이 앞으로 얼마나 누구러질 것으로 보나.

▲문화·인적 교류 전망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미래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중 두 정상은 바둑과 축구 교류를 시작으로 해 한국 문화·예술의 중국 수입 확대를 모색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수 있다.

다만 이와관련, 한국은 중국의 국가및 체제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에 수입되는 외국 예술·문화 작품은 중국의 법률, 정치, 문화, 역사적 전통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문화 제품의 중국 진출도 어려울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목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문제였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한중의 미래 발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양국 간 교역, 사회, 문화 교류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양국 정상이 "지역 평화 유지" 노력과 함께 "중대한 책임과 폭넓은 공동의 이익"을 확인한 점은 고무적이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 체결된 14건의 양해각서가 어떻게 이행될지도 주목된다. 이는 한중 무역·경제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돼야한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이후 미래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두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양국은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의 먹거리를 공동으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를 위한 양국간의 협력도 이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본다.

*차오신(曹辛) 비서장 : 중국 민간 외교기관 차하얼학회 국제정세연구센터비서장(사무총장), 고급연구원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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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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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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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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