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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속도…'이행 점검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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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행 점검단 출범…첫 회의 개최
기존 로드맵 추진단 노사 구성원 유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정 공동선언 성과를 이뤄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이행 점검단으로 재단장했다. 점검단은 앞서 도출한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점검단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행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재편된 조직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추진단은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새로 활동을 시작한 점검단은 노사정 공동 선언을 바탕으로 추진 과제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 업종 현황 파악 등도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계획과 올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집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 규모는 9363억원에 달한다. 신설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유지하면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신규 채용을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이 더해진다.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사용료 포함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곳에는 전문 컨설턴트의 인사·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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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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