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처리 공언했다 여야 이견있다며 미뤄
합의 실패 시 특검법 처리여부에 의지 담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통일교 특검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특검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야는 특검에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포함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계속 표류하다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 이유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포함할지 여부였다. 민주당은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실시하더라도 별도 특검으로 하자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니 신천지를 해야 한다고 물타기를 했다"며 "우리는 만에 하나 하더라도 별도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도 특검하고 신천지도 특검하자고 하는데, 그냥 통일교·신천지를 같이 하면 되지 왜 분리하자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신천지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적 유불리다.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관계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당대회 개입설이 나돌았다. 민주당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 결국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면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뒤 갑자기 신천지를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다. 신천지는 여러 정황상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신천지를 특검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더 중요한 배경이 있다. 통일교 특검은 상식적으로 민주당에 득 될 게 없다.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의 통일교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들여다봤지만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진 게 없다. 특검 수사에서 만에 하나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면 민주당이 더 많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애당초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애당초 통일교 특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애당초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배제한 채 내란 등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그런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갑자기 수용한 것은 정교 유착을 밝히라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 때문이었다.
정교 유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을 거부한 채 종합특검만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컸다. 선택적 특검이라는 불공정 시비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종합특검과 함께 통일교 특검을 추진키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일종의 고육책이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통일교 특검만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음직하다. 여기서 꺼낸 카드가 신천지를 특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절묘한 한 수였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지 않아 무산되면 여론 역풍 없이 끝내면 된다. 국민의힘이 받으면 특검을 하겠지만 신천지가 포함되는 만큼 최소한 불리한 상황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에 대한 속내는 그동안의 입장 변화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가 여론 악화로 전격 수용한 뒤 갑자기 신천지를 포함하자며 역제의를 했다. 일종의 물타기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종합특검법과 함께 처리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종합특검법만 본회의에 상정했다.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미룬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이었다. 신천지 포함 여부는 물론 특검 추천권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물타기로 특검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것은 이를 막기 위한 대여 압박 카드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 민주당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특검법 처리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그간 여야간 이견이 있는 핵심 쟁점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해왔다. 당장 여야 합의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합의 불발 시 과연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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