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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주택가 상용화 검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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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도시 전체 자율주행 실증 추진
민간기업 3곳 내외 선정
실증차량 200대 투입
주택가·도심·야간 환경서 상용화 검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광주 전역을 하나의 실증무대로 운영해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인 자율주행까지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21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역시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도시 단위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해 왔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기술 흐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현재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한다. 전담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지정했다. 자율주행 기업 공모를 통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올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며, 4월 내 참여기업을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해당 차량은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된다. 정부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한국은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AI 그래픽=정영희 기자]

Q. 광주가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실제 도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중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으로, 도시 단위의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실증사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A.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율주행 기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기술 수준,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의 기업을 4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 실증 전용 차량 200대가 차등 배분됩니다.

Q.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는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나요?
A. 실증 차량은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 주택가, 도심, 야간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합니다. 초기에는 유인 자율주행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되며, 도시 전역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규제특례(샌드박스)가 적용됩니다.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기술 검증이 이뤄집니다.

Q.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 및 데이터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정부는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과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API)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200장을 활용해 AI 학습을 지원하고, 가상환경 시뮬레이터로 주행 시나리오를 재현·검증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되어 기업 간 호환성이 높아집니다.

Q.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안전과 지역 상생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A. 24시간 관제체계와 차량 원격제어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율차 사고에 대비한 전용보험 상품을 도입해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합니다. 광주광역시 주관의 지역 상생협의체가 구성돼 운수업계, 기업, 대학, 경찰 등이 협력하며 시민 수용성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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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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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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