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된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사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이 막대한 예산과 기간을 투입하고도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곽규택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 2024년 8월 착수 이후 당초 8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됐으며, 용역비로 총 9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전문가 자문회의 4회를 제외하면 부지 매각·활용 방안이나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 논의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 투자전략이나 공공의 역할 구상이 빠진 채 기존 진단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실행 없는 보고서로는 북항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분석·사례연구 '진단형 용역' 한계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은 주거·숙박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됐다. 업무·상업시설은 시장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도입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부산항만공사는 이에 따라 복합문화·MICE 연계시설 확충, 북항 내 5성급 호텔 유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은 이미 현장에서 공유돼 온 수준으로, 9억5000만원 규모의 전문 용역이 제시할 만큼의 새 대안은 아니다"라며 "시장 여건 진단에 머물러 구체적 투자유치 전략과 실행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등을 언급하며 마스터 디벨로퍼 중심의 개발 체계 도입을 강조했지만, 이를 북항 재개발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구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 주도 개발 결단 필요"

곽규택 의원은 "현재처럼 공공이 위험을 회피하고 민간에만 투자를 기대하는 구조에서는 북항 재개발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부산항만공사가 핵심 사업에 직접 참여해 개발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항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연구용역이 아니라 공공이 결단하고 실행하는 개발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산항만공사가 수익 계산이 아닌 지역 발전 전략 중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22일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법과 제도가 공공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약해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항 재개발이 계획단계를 넘어 실행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K-팝 공연장 '부산아레나'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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